성북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정책 토론회 개최

경수현 대표의원, “주민 의견 반영해 실질적 제도 개선 추진”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의원 경수현)는 지난 9월 17일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성북구 공동주택 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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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성북구 공동주택 정책의 발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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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에는 경수현 대표의원의 진행으로 ▲양순임 의원의 ‘공동주택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정해숙 의원의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정책 개선 방안’, ▲이용진 의원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정책 제언’, ▲김육영 의원의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상생 정책 발전방안’, ▲정윤주 의원의 ‘공동주택 녹색건축물 지원 정책 발전 방안’, ▲ 고려대학교 이건원 교수의 ‘성북구 공동주택 정책 발전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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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는 최타관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이 ‘공동주택 지원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한영화 변호사가 ‘공동주택 내 과태료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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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공동주택 거버넌스의 구체적 운영 방안, △공동주택 발생 낙엽의 타 지자체 벤치마킹,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체계 합리화, △공동주택 지원정책 개선, △공동주택 내 유해야생동물 대처 등 주민들의 다양한 제안과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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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현 대표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성북구 공동주택 정책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제도 개선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