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9. 17.


강북구의회 최인준 의원 ‘자유발언’

“강북구 재정 건전성 강화·금고 이자율 개선 시급”

▲강북구의회 최인준 의원 ‘자유발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최인준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9월 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북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지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유발언에 나섰다.

​

먼저 최인준 의원은 “2024년 강북구 결산 기준 691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며 “이는 계획과 집행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을 위해 쓰이지 못한 아까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최 의원 “행정안전부가 순세계잉여금 활용을 지방채 상환이나 재정 안정화 기금 적립으로 의무화한 만큼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효율적 집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지방 금고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우리 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못 미치는 낮은 이자율로 예산을 예치하고 있다”며 “금고 이자율과 지역 협력 사업비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복수 금고 제도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끝으로 최인준 의원은 “효율적인 복지 예산 집행과 청년·어르신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제 실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투명하고 혁신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강북구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