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최치효 의원 ‘자유발언’

2026년도 강북구 예산안 편성에 대해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최치효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8월 26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강북구 예산안 편성에 대해’ 자유발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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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치효 의원은 “민선8기 마지막 해인 2026년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민생중심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6년이 새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첫 해인 만큼, 정부의 예산 기조를 반영하여 강북구의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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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의원은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를통해 확보된 재원을 민생 경제, 맞춤형 복지, 주거 환경 개선 등 주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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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북구 전체 세출의 60%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지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국 예산 중 20% 이상의 잔액이 발생한 세부 사업이 30개가 넘는다. 반복적으로 잔액이 발생했지만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있었다. 각 부서가 지난 회계연도 잔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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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치효 의원은 “민생 회복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한다. 과도한 행사 예산, 비효율적인 사업 예산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문화, 청년 정책 등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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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최 의원은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공무원들에게 더 책임있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며 “강북구의회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의하여 더 나은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