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강북구 주민대회 ‘주민투표 용지 확정을 위한 심의회의 개최’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 주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오후 2시, 강북구 빨래골 마을사랑방 수다극장에서 주민투표 용지 확정을 위한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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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투표 용지 확정을 위한 심의회의는 강북구 주민요구안 중에 어떤 것을 우선 순위로 주민투표를 할지 결정하는 자리로 ‘주민투표 용지를 확정하고 주민대회 안건을 결정’하는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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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의회의는 강북구 주민이 직접 작성한 주민요구안 전체 170개와 작년에 제출된 108개 주민요구안 중 실현되지 못한 요구안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처음으로 강북구 사안을 넘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요구안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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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북구청에 바라는 주민요구안은 9가지 분야로 1.청소년·청년 2.노인 고령화 3.노동자 4.노점상 5.장애인 6.기후위기·환경 7.돌봄과 교육 8.주민 복지 9.주민 편의안전에서 각각 많은 의제들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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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심의회의에서 선정된 의제는 ▲도서관 사서 인원 확충을 통한 공공도서관 등록 확대 및 도서관 시설개선과 지원 확대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는 특별사법경찰 채용 반대,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 ▲노인들을 위한 원스톱 돌봄센터 및 통합적 돌봄 시스템 구축 ▲65세 노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혜택 확대 ▲노인 공공 일자리 마련 ▲강북구 관내 추락 위험이 있는 노후 콘크리트 분홍 멘홀 뚜껑 교체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의 돌봄 및 인건비 지원확대 ▲청소년 교통비와 문화지원비 지원 ▲어린이 전문 병원 건립 및 완공 ▲축제 등 1회성 전시예산 축소하고 장기적 교육예산 확보 ▲빈집을 활용하여 주거취약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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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가자들은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요구안으로 △김건희 구속 등 내란세력 처벌과 내란정당 해산 △확실하고 강력한 검찰개혁 △아동범죄자들 관리와 처벌 강화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지역 화폐 발행 확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범위확대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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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북구 주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심의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을 바탕으로 8월부터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3회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는 2025년 10월 26일(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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