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도봉갑 국회의원 ‘러브버그 방제법’ 대표발의

“러브버그 박멸은 형한테 맡겨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국회의원은 도심 내 대량 출몰하는 곤충으로부터 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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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 등의 영향으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 특정 곤충의 대규모 출몰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쾌감, 정신적 고통, 생활 불편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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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서울시 유행성 도시해충 대응을 위한 통합 관리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약 86%가 이로운 곤충이라 하더라도 대량 발생할 경우 해충으로 인식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러브버그와 같은 곤충의 반복적 출몰이 공공의 생활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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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법상 익충으로 분류되는 러브버그에 대한 방제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예산을 집행하거나 행정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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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재섭 의원은 심리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이 대량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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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은 “러브버그는 이제 시민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라며 “실제로 지역구 도봉에서도 러브버그가 출몰해 많은 주민의 민원이 접수돼 방역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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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의원은 “러브버그는 위생해충처럼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지만 반복적 출몰로 인한 시각적 불쾌감과 생활 제약, 정신적 스트레스는 오히려 해충보다 더 큰 생활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이러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일상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역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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