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임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장마철 맨홀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며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릉1·2·3·4동, 길음1동 보건복지위원회 임현주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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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 ‘맨홀’이라는 구조물이 구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성북구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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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로 과거 특정 시기에 집중되었던 호우와 열대야가 이제는 기습적으로 찾아와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고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예측 불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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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특히 맨홀과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의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존의 배수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는 맨홀 역류 및 뚜껑 이탈 사고로 이어져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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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은 폭우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맨홀 주변 지반 약화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맨홀 시설물 자체의 노후로 인한 맨홀 뚜껑의 파손과 내부 구조물의 손상, 그리고 중장비가 수시로 다니는 공사장에서도 맨홀 사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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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맨홀 현황을 살펴보면 북구에서 관리하는 하수도 맨홀은 총 15,232개소이며, 그 중 집중 강우에 취약한 중점관리구역이 2,246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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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는 매년 정밀용역을 통해 불량맨홀을 찾아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콘크리트 맨홀이 889개소에 이릅니다.

문제가 되는 이‘콘크리트 맨홀’은 철제 맨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국 곳곳에 설치되었지만, 내구성이 약해 파손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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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가 부식된 경우가 많아, 구민들이 무심코 밟고 지나가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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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강남구에서 발생했던 남매의 맨홀 추락 사망 사고 이후 환경부는「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습침수구역 등에 부설되는 맨홀의 경우,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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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시설은 맨홀 뚜껑이 열리더라도 사람이 하수도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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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구민의 안전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닌 한발 앞서는 행정을 펼치는 성북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노력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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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교 주변, 복지시설 인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1순위로 하여 콘크리트 맨홀과 노후 맨홀에 대한 정비를 신속하게 실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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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 구는 2025년 5월 기준 추락방지 설치 맨홀이 1.894개소로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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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100% 설치를 목표로 예산 등 자원을 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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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비 오는 날에는 가급적 맨홀 위를 피해서 걷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맨홀 주변에서 소용돌이가 치거나 기포가 발생하면 즉시 멀리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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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SNS, 구정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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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우리 구에서 사고가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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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맨홀 뿐만 아니라 우천 관련하여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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