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회의원 “계약 해지 막고 환불도 안 해줘. 먹튀 폐업까지”

체육시설 불공정 실태 드러나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업 이용자 수는 국민 건강 의식 향상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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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헬스장은 2025년 4월 기준 15,939개소에 달하며, 시장 규모는 헬스장 약 4조 원, 필라테스·요가는 약 3.5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 피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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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2021~2024)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789건이 접수됐으며, 2025년 1분기에는 1,242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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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같은 기간 2,374건에 달했으며, 2024년 한 해에만 770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폐업으로 인한 평균 미환불 금액은 약 26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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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봉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동으로 실시한 「체육시설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하며, 체육시설업계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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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다발하는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20곳(헬스장 16개, 필라테스 2개, 요가 2개)을 대상으로 약관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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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조사 대상 20개 체육시설업체의 모든 계약서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사업자(70%)는 중도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었으며, 18개 사업자(90%)는 물품 분실·부상·회원 간 분쟁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었고, 12개 사업자(60%)는 회원권 양도 금지, 사업자 소재지 법원 지정 등으로 소비자 권리를 제약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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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수 사업자들이 할인 회원권의 중도 해지를 원천 금지하거나, 카드 결제 시 수수료 4% 및 부가세 10%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현행 「약관규제법」 및 「방문판매법」에 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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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사업자 70%가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부당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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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체육시설 사업자 중 14개(70%)가 소비자의 계약 중도해지 및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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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할인가로 회원권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개 사업자(60%)는 할인 회원권에 대해 계약 해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해지를 금지한 사업자도 3곳(15%)이나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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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사업자 90%, 법적 책임 회피 약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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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이용자에게 떠넘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조사대상 사업자 20개 중 18개(90%)가 시설 내 분실 사고, 이용자의 부상, 회원 간 분쟁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귀책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그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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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헬스장은 최소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나, 3개 사업자(15%)는 새벽 시간대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사고 시 책임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 개선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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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권 양도 제한 및 소송 관할 규정도 소비자에 불리하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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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사업자 중 5개 사업자(25%)는 할인된 회원권에 한해 양도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2개 사업자(10%)는 양도를 직계가족 또는 지인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4개 사업자(20%)는 양도받은 회원권의 환불을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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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2개 사업자(10%)는 분쟁 발생 시 사업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해 「민사소송법」상 소비자의 소송 접근성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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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체육시설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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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자의 평균 계약기간은 6.8개월로 장기 계약이 보편적이었으나, 약 21.6%(110명)는 계약 시 환불이나 계약해지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체육시설 폐업을 경험한 이용자는 전체 응답자의 9.6%(49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잔여 이용기간은 평균 3.9개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평균 262,388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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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체육시설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꼽았으며, 78.4%(399명)가 향후 시설 선택 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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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요가, 법적 사각지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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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헬스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지만, 필라테스와 요가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표준약관이나 환불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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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6%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76.8%는 이로 인한 폐업 시 환불 곤란 등의 위험을 예상한다고 답해 이들 업종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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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체육시설업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지적한 이후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면담, 문화체육부·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부처와 실무회의를 진행해 왔고, 이 결과 ▲휴업·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 신설, ▲보증보험 가입 및 고지 의무 도입, ▲퍼스널 트레이닝(PT) 약관 적용 대상 명확화, ▲이용권 연기 기한을 사전 합의로 설정 가능하도록 하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개정되었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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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의적 폐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들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제한하고 무자격 체육지도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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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재섭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한 약관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고의적인 폐업으로 환불 피해를 초래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