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이호건 책임위원, 2024 회계연도 결산보고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2024 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이호건입니다.

​

저희 결산검사 위원들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 자리를 빌려 결산검사를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현병구·안귀성·장진우·이태욱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료 준비와 성실한 협조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결산검사의 목적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24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개요, 세입 세출 및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적법성,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결산결과 및 개선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의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은 0.5%이며, 세출의 증가율은 1.5%로 세출이 세입에 비해 증가율이 약 1% 높습니다.

​

세입은 1조 2,352억 원으로 전년도 1조 2,823억 원 대비 471억 원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9.3%,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6.96%입니다.

​

세출은 1조 601억 원으로 전년도 1조 460억 원보다 141억 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3%로, 전년도 85.03%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세입과 세출 모두 다소의 증감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같은 안정적인 재정 집행을 바탕으로 2024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890억 7,9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3.07% 개선되었으며, 운영차액 또한 전년 대비 832억 5,400만 원 증가하여 전반적인 예산운영 상황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다음은, 전년도 결산검사에서 제기된 권고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년도 권고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전년도 결산검사에서는 총 7건의 권고사항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항은 성실히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일부 기금은 여전히 사용실적이 없거나 2% 내외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며, 성과지표 재조정 역시, 3년 연속 130% 이상 초과달성한 지표가 6개 부서에서 8건 확인되어 철저한 원인분석과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요구됩니다.

성인지예산은 18개 세부사업을 사업 유형에 맞게 재분류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사업 건수와 예산이 감소하여 성인지예산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보조금 집행잔액은 대부분 반납 완료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미반납 사례가 확인되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올해 새롭게 지적된 내용으로 예산현액 없는 징수결정액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

여러 부서에서 예산현액 없는 징수결정액이 17억 7,200만 원 산정되었으며, 이 중 14억 7,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반복적으로 예산현액없는 징수결정액이 있는 부서도 있어,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철저함이 더욱 요구됩니다.

​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한 최소화입니다.

​

2024 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총 34건 15억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건 13억 4,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전용 사유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적극적인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827억 2,600만 원으로 세출 대비 7.80%이고, 전년 순세계잉여금 1,233억 5,600만 원 대비 406억 3,027만 원, 전년 대비 32.94% 감소하였습니다.

​

이에 효율적 재정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본래 목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및 집행 지침을 마련하여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외에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드립니다.

​

전년도에 이어 계속 지적되고 있는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필요, 이월사업비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순세계잉여금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 성과지표 재조정, 보조금 집행 및 잔액의 철저한 반납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성인지예산 명확화 및 양성평등 실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체계적인 조직관리 및 사업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등도 함께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