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자유발언’

“강북구 취약계층 청년 치과치료비 지원정책 도입”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지난 6월 2일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취약계층 청년 치과 치료비 지원 관련해 자유발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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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미경 의원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아 건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강북구가 다양한 구강보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구강 건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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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임플란트를 포함한 보철 치료비가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되고, 18세 이하 청소년은 치아 홈메우기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또 장애인의 경우에도 저소득 계층에게 부분적으로 치과 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치과 치료비 지원사업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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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미경 의원은 비경제활동 청년일수록 치과의료 이용횟수가 더 많고 신경 치료를 위한 치과 방문도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경제활동 청년이 경제활동 청년보다 치료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경향을 보여 소득과 경제활동이 청년의 구강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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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미경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저소득 청년들은 신경 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를 더 자주 방문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치과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는 치과 치료비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2030대 취약계층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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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최 의원은 “학년기의 치아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청년기에도 적절한 보철 치료를 받지 못하면 결국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강북구에서도 청년들이 치과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청년 치과 치료비 지원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