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특별승진시킨 도봉구, 올해 또 파격 보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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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區), 2025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의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 보상

법령 등 관련 사전컨설팅 제도, 면책제도 등 시행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특별 승진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등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더 확대된 적극행정 지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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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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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다양·세분화하는 행정 수요에 있어 적극행정은 공무원에게 필수적인 자세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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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달 중순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를 열고 ▲구청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등 5개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담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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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구는 또 한 번의 파격 행보를 예고했다.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의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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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출 또는 선정 시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해 마일리지 누적 점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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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0명을 선정하고 특별승진 등의 보상을 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이라는 보상을 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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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제도도 시행한다. 불명확한 법령·규제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지원한다. 필요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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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으로 말미암아 징계·소송·수사단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구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면 73건, 구두 136건 총 209건의 법률 자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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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제도도 시행한다. 면책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은 경우, 면책 절차·요건, 신청 및 심사 준비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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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규제개선과 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포상이 필요하다”며 “구는 앞으로도 선도적인 적극행정 제도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실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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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의: 도봉구 감사담당관 감사팀 02-209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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