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리신문

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임, 이제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김선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

공단이 흡연폐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심 법원은 2020. 11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공단은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자 간 치열한 법리 공방속에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의 판단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연간 5만 8천여명 사망하고, 약 3조 8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공단은 흡연폐해의 책임을 묻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담배소송 알리기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것으로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담배를 판매하고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담배회사에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지서명 운동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지서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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