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줄폐업에 가계부채 세계 2위

오르는 건 강남 집값과 대기업 봉급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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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발(發)‘관세 폭탄’이 ‘R(Recession │ 경기 침체)’의 공포로 파란을 일으키며 미국의 경기 침체를 포함한 ‘트럼프 스톰(Trump Storm)’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내수 위축으로 빈사(瀕死) 상태에 이르고 1%대 성장률 쇼크는 이미 기정사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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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 │ 2020년=100)는 103.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감소했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실물경제의 3대 축인 생산(전산업 0.3%↓)·소비(소매판매 0.4%↓)·투자(설비투자 5.8%↓)가 동시에 ‘트리플(Triple) 감소’하는 삼중고(三重苦)를 겪으며 내수 침체가 고착화(固着化)하면서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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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풍전등화(風前燈火)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나락(奈落)에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 총체적 복합위기)’이라는 누란지위(累卵之危)의 경제 위기(危機)에 봉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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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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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개월째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직업도 없고, 진학 준비나 적극적인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음’ 청년 인구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년층의 경제활동 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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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50만 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44만 3,000명 대비 6만 1,000명(13.8%↑)이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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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초다. ‘쉬었음’은 일을 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고 있는 상태로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청년들은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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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올해 1월의 자영업자 비율도 19.7%로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다. 내수 침체 장기화와 원재료가격 급등으로 자영업자 수가 최근 두 달간 20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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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인 550만 명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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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작년 11월 570만여 명보다 20만 명가량 감소한 수치로 연도별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 명), 1998년(561만 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600만 명, 2009년 574만 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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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은 데다 비중이 지나치게 커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로 전락한 것이다. 자영업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위 수준이다. 주요국이 10%를 넘지 않는 것과 큰 대비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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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국내 자영업자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대출 상환 원리금(14.2％)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현재 영업 중인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작년 순이익은 전년 대비 13.3％나 감소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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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72.0％ 응답했고, 증가했다는 응답은 28.0％였다.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각각 62.2％, 61.2％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경쟁력도 떨어져 2023년 월수입 1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922만 185명으로 개인사업자가 전체의 75.7%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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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연간 0원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105만 5,024명, 0원 초과 1,200만 원 미만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816만 5,161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감소는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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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어설픈 사회 안전망으로 ‘생계형 창업’에 나서며 준비 없이 뛰어든 탓이 크다. 경쟁에서 밀리고 빚으로 버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70조 1,000억 원으로 이 중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대출잔액은 753조 8,000억 원으로 다중채무의 비중이 무려 70.44%에 달한다. 경기 침체가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고 구조적으로도 창업 과잉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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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자영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영업자 비율 하락은 나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고, 경제 성장과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인해 자영업 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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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작금의 자영업자 감소세는 여간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의 영향이 짙게 드리운 탓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가 각각 62.2%, 61.2%에 이른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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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방치(放置)하고 방기(放棄)한다면, 향후 자영업자 수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도 지난해 4년 만에 2.3배나 늘었다. 뛰는 물가와 높은 금리 부담에 소비 심리 위축까지 더해지며 자영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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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대량 실업과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창업 장려 정책을 뛰어넘어 자영업자가 폐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창업 희망자에게는 실질적인 멘토링·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패 시 재기할 안전망이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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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용 근로자의 연간 임금 평균은 1년 전보다 2.9% 오른 4,917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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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금 상승 혜택이 고루 돌아간 건 결코 아니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연봉은 2020년 5,995만 원에서 4년 만에 2024년 7,121만 원으로, 1,126만 원(18.8%) 올랐다. 같은 기간 300인 미만 중소기업 연봉은 3,847만 원에서 4,427만 원으로, 4년간 580만 원(15.1%) 올랐다. 대기업 연봉이 중소기업 연봉보다 546만 원(3.7%포인트) 더 오른 셈이다. 임금 상승률도, 상승액도 대기업이 더 가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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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중소기업 상용직 임금 수준이 2020년 대기업의 64.2%에서 2024년 62.2%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2,085만 명 가운데 71%가 연봉 5,000만 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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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공형 임금 체계와 대기업 중심 노조 때문에 대기업 임금만 쑥쑥 올라 이제 직장인 15명 중 1명꼴로 억대 연봉자다. 한국 대기업 임금이 일본 대기업의 1.5배 수준에 달하는 지경이다. 소득 격차뿐 아니라 자산 양극화 심화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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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해 들어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올해 들어 강남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3월 6일 발표한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오르며 전주(0.1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1주 전보다 0.16% 올랐다. 특히 송파구가 0.68%나 급등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강남·서초구도 각각 0.46% 오르며 상승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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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기인 지난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더 나아가 마포·광진(0.09%→0.11%), 용산(0.08%→0.10%), 강동(0.09%→0.10%) 등 주변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했다. 특히 송파구 집값은 7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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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파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 반면 노원, 도봉, 강북 등은 하락했다. 지난 정부 시절에 ‘미친 집값’으로까지 불리던 집값 상승세는 멈추고 지난해 전국 집값이 0.2% 하락했다.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의 62%, 공인중개사의 79%, 자산 관리 전문가의 62%가 올해도 전국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가 나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집값 상승 요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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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의 일부 지역은 예외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2분기 이후 대구(-2.7%), 부산(-2.0%), 광주(-1.2%) 등 전국 각지 집값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서울(2.0%), 경기(0.3%)만 상승했다.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처음으로 ‘평당 2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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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GBC │ Global Business Complex)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매매가 상승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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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영끌’이 이끄는 집값 폭등장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심히 커지고 있다. 전용 84㎡ 아파트 가격이 해제 전 27억 2,000만 원에서 해제 후 28억 2,000만 원으로, 한 달 새 1억 원(3.7%) 올랐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1%대 저성장이 예고될 정도로 나라 경제는 가라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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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와중에서 일부의 소득·자산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현상은 경제 고비용 구조를 만들고, 사회 갈등도 증폭시킨다. 심각하게 바라보고 가능한 한 정책 대응 수단도 서둘러 강구해 선제 대응해야만 한다. 대출 금리도 내리고 있어 ‘영끌’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비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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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용돌이 와중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세계 2위라는 국제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파가 크다. 국제금융협회(IFF)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38개국 중 캐나다(100.6%)에 이어 2위를 기록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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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평균(60.3%)을 훌쩍 웃도는 수치다. 집값 상승이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대출 증가가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경우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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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국내 가계 신용이 전분기보다 증가 폭이 줄어들면서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 규모인 1,927조 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전분기 말 대비 13조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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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신용의 구성 항목별로는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807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조 6,000억 원 늘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1,123조 9,000억 원으로 11조 7,000억 원 증가했다. 한동안 주춤하던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이 지난달 4조 원 넘게 불어나 가계부채 2,000조 원 시대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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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마당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 약세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 집값까지 오르기 시작했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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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매매된 서울 아파트 중 절반 가까이는 전고점 대비 90% 이상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전체 (매매) 거래 중 30% 이상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3월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5,983건 중 2,759건(46%)은 종전 최고가(2006년~2024년 기준)와 비교해 90% 이상의 가격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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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르면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하고 내수 회복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미 내수 부진이 장기화를 넘어 고착화하면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모두 소매 판매가 감소(2.2%↓)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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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감소(2.7%↓)하고 내수도 여의치 않으면 경기 침체의 우려도 커진다. 설익은 정책으로 집값만 자극하고 가계부채까지 불리는 치둔(癡鈍)의 우(愚)만은 제발 없어야 한다. 자영업 줄폐업에 가계부채 세계 2위, 오르는 건 강남 집값과 대기업 봉급뿐이라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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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값·가계대출·환율이 더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난 3월 15일 미국이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여(與)·야(野)·정(政)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힘과 지혜를 모아 높고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 확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국가 역량을 총 집주(集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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