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정시온 의원, “노원구 가족돌봄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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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가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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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정시온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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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노원구 거주 청소년(9세~24세)과 청년(25세~39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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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시온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이 21.6시간으로, 일반 청년보다 삶에 대한 불만족도가 2배 이상 높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다”는 2022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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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례안을 살펴보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주거·생활 안정, 상담, 교육, 직업훈련,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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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 지원 △경제적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교육 및 취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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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정시온 의원은 “어린 나이에 가족 돌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청소년과 청년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목표”라며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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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조례안 통과로 노원구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