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자유발언’

“추경예산은 사업 필요성과 효과에 심층적인 검토 있어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9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느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자유발언에 나섰다.

​

먼저 노윤상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도 각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열띤 논의를 거쳐 약 223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결정됐지만 편성된 일부 사업은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이어 노 의원은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확정된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렇기에 구민의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4,5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조치된 ‘강북구 신청사 비전 선포식’과 같은 사업이 포함됐던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 결정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긴급성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집행부는 의욕만 앞선 채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 자칫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어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또한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보였던 일부 부서의 의회 경시 태도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예산의 타당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