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강북구 주민대회, 주민투표 용지 확정을 위한 심의회의 개최

강북구 주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11일(일) 강북구 빨래골 마을사랑방 수다극장에서 주민투표 용지 확정을 위한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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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용지 확정을 위한 심의회의는 강북구 주민요구안 중에 어떤 것을 우선 순위로 주민투표를 할지 결정하는 자리로 ‘주민투표 용지를 확정하고 주민대회 안건을 결정’하는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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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회의는 강북구 주민이 직접 작성한 주민요구안 전체 108개와 작년에 제출된 56개 주민요구안 중 실현되지 못한 요구안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처음으로 강북구 사안을 넘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요구안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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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에 바라는 주민요구안은 9가지 분야로 1 청소년, 청년 2 노인 고령화 3 노동자 4 노점상 5 장애인 6 기후위기, 환경 7 돌봄과 교육 8 주민 복지 9 주민 편의안전에서 각각 많은 의제들이 제출되었으며 심의회의에서 선정된 의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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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상포진 무료주사 임플란트 지원사업실시 ▲공공근로 예산확충으로 질 좋은 노인일자리 마련 ▲노점상과 주민 상가 상생방안 마련 - 특별사법경찰 단속, 실태조사, 규격화 등 말살 정책 반대 ▲생계형 노점상 보호 및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강북구형 주거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계획수립 - 주거복지조례제정 ▲여름 에어컨 전기세 보상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휠체어 이용 - 수월하게 도보 (울퉁불퉁한길) 정리 ▲강북구 장애인 전용 체육관 - 치료체육시설 포함 건립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및 인력 확충 – 놀이공간, 스터디카페 등 공간 (도봉은 이미 4곳 운영) ▲청소년 교통비 및 문화지원금 – 성북구, 경기도는 이미 운영중 ▲강북구 온마을 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 환경, 먹거리, 장애, 노동 인권 등 ▲야간 휴일 소아청소년 병원 운영– 구에서 지원하는 의사, 간호사 운영 ▲강북구 마을버스 노동자 처우개선 (시내버스 수준으로) 버스 시설 및 장비개선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구청 지원 확대 ▲강북구 탄소중립 예산 확충 - 방역강화, 먹거리 정책, EM 배급확대 등 ▲폐기물 분리배출 거점 공동구역 설치 및 관리 - 분리수거 재활용 확대하고 지역 청결도 향상 ▲인수학교 주변 어린이 놀이터 및 강북구 놀이터 화장실 설치 ▲수유역 6번 출구 버스 대기줄 혼잡하여 환경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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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4가지 정치 의제로 ▲주민소환제 강화 ▲비례대표 확대 ▲주거기본법 개정을 통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 및 강화 ▲출산 가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출산 지원금 확대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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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주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심의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을 주민요구안 제안자 온라인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안건 9가지를 주민투표 용지에 등록할 예정이다. 강북구 주민대회 주민투표는 9~10월 두 달 간 진행되며 제 2회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는 2024년 10월 27일(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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