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김경이 의원 5분자유발언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제언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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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위1·2동 지역구 김경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스몸비’와 관련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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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몸비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걷는 모습이 마치 좀비와 같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스몸비 현상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은 시야폭을 56% 감소시키고, 전방 주시율은 평소의 15%로 떨어져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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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다시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걸어가는 아이들의 모습,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율이 10세 이상 청소년의 40%를 넘는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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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 시야가 좁고 발달 단계상 ‘선택적 집중’이라는 특성 때문에 특정 자극에 집중하면 다른 외부 자극을 인식하는 능력이 크게 감소하여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사고 시 부상 정도가 커,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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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몸비로 인한 보행 사고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하와이주 호노룰루시의 경우는 2017년,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적발 시 최대 약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산만한 보행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 제정을 통한 규제가 형평성이나 공감대 부족으로 어려운 현시점에서 지자체의 정책 지원은 더욱 절실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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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조성]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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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은 2018년 안양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강남구, 관악구 등에서 시행하였고, 금천구를 비롯한 부산시, 수원시 등 타 도시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늘 아이들의 보행안전에 대해 노심초사 하는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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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특수 단말기가 설치된 스쿨존 구역에서 ‘보행안전앱’을 설치한 어린이가 걸어가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게임이나 유튜브 등이 자동으로 멈춰지게 하여 핸드폰에 집중된 아이들의 생각을 환기하고 이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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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사상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도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연평균 14.5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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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을 보면 등하교가 이뤄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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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도 교통안전지도사와 스쿨존 도우미 등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지만, 교통안전지도사나 도우미 운영은 학교 등하교 시간에만 집중되어 있는 한계로 인해 이동이 많은 학원 등하원 시간 때나 놀이 등의 야외활동 시 보호받을 수 없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하루빨리 보안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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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 중·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에 대한 연령대별·대상자별 맞춤형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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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사전 예방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 성북구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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