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경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시각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언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경수현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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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의원은 성북구 관내 장애인 중 시각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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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 인권 헌장이 선포된 지 벌써 26년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인권헌장에는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헌장에 맞춰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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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재정비를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이동 수단 중 도보는 약 20%를 차지하여, 장애인택시를 제외하고는 시각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조사에 비해 전국 공공기관 유도블록 설치율을 증가했으나 적정설치율은 58.8%에서 55.6%로 오히려 3.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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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변을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면 시각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은 최근 개보수가 이루어진 공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볼라드로 인하여 유도블록을 따라 공원으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센터를 들어가고자 하면 계단 앞 유도블록이 없어 자칫 계단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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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보도 한쪽에는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나 한쪽에는 유도블록도 없고,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도블록 시작은 있었으나 그 이후 연결 블록이 없어 자칫 방향을 잃거나 부딪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성북구 관내 유도블록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재정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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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점자 민원 업무안내 책자 발간을 요청드립니다. 점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는 시각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점자로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의 점자 문서 부족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이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성으로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음성에 따른 정보는 읽어주는 사람에 따라 정보제공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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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점자 민원 업무안내 책자를 발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점자 민원 업무안내 책자 발간을 통해 시각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저시력자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행정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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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관내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법이 있더라도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통하여 공무원분들의 장애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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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십중구 (眼十中九) 몸이 열이면 눈은 아홉에 해당한다라는 사자성어처럼 인간의 삶에 있어 눈의 역할이 상당하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시각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각 장애인을 세심하게 보호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장애는 배려의 대상이 아닌 동행의 대상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동행하는 성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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