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정윤주 행정기획윈원장, 5분 자유발언

성북구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 다지기를 바라며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릉 1·2·3·4동, 길음1동 지역구 정윤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북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내실을 다지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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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정의에 따르면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그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자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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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성북구는 상위법과 378건의 조례, 91건의 규칙, 32건의 훈령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평소 위원회가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바람직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지난 1월 성북구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자료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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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서 보이듯이 부서에서 제출한 위원회 수는 145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례와 규칙, 상위법에 근거해 조사한 위원회 수는 총 223개였습니다. 부서에서는 35%에 달하는 78개의 위원회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누락시켜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부서에 다시 추가요청을 한 결과 성북구공적심사위원회 등 57개 위원회는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었지만 제출하지 않았고, 온종일돌봄협의회 등 21건의 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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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2023년 7월에 신설되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평생학습협의회와 성북구 공정무역위원회 등 39개의 위원회는 여전히 회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2023년도에 두 번의 회의 개최 후 수당을 지급했으면서도 부서에서는 1차 자료요청 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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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구의원은 집행부의 추천요청을 받아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됩니다. 24년 현재, 21명의 구의원이 93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참여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1차 자료 제출 시, 부서에서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등 4개 위원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개최한 민원여권과와 생활보장과 등의 부서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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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성북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내실을 다지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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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서에서 35%에 달하는 78개의 위원회를 파악하지 못한 바, 위원회 관리 미흡 및 부재의 원인을 파악하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조례에 따라 구성되었다는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 하듯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및 실효성 없는 위원회 폐지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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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원 조례 발의 시 위원회 구성 조항을 담는 경우 법과 조례를 근거로 해당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지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이번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을 구현하며 기본원칙을 준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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