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반환보증에 가입한 도봉구 거주 무주택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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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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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확대 시행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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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은 오는 3월 4일부터며, 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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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지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주민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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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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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는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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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온라인(정부24) 또는 도봉구 주택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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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도봉구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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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는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보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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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도봉구 주택과 임대주택관리팀 02-2091-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