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서울시 최초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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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기적인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을 떠안는 통신사들의 난색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권한의 미비로 통신사업자들의 정비 미흡과 해지회선 미철거 등 통신선 난립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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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도심 전신주나 건물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의 안전도 위협하는 통신선은 정비 책임이 있는 통신사업자들과 정부가 제대로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도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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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례안에는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민관협의회의 설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업무 협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정비의뢰 등을 명시하여 민·관의 효과적인 공중케이블 정비를 참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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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조례는 지난 10월 23일 강북구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월 3일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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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의원은 “이 조례는 주민의 머리 위까지 내려온 공중케이블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며 “구청과 구민의 협력과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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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의원은 “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확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후에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