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11월 10일(금)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0월 31일(화)까지 출생미등록 아동신고기간 병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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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1월 10일(금)까지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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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 중인 모든 세대이나, 구는 특히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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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2가지 방식이 병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8월 20일(토)까지, 방문 조사는 10월 10일(화)까지가 조사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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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원이 직접 주민등록 사실 여부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말기 위치 정보(GPS)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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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0월 31일(화)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병행 운영한다. 미등록 아동신고가 접수된 경우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출생사실‧소재‧안전 등을 확인한다. 출생 미생록 아동을 아동 전담TF팀으로 인계하고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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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거주지로 자진신고 하도록 최고·공고를 거쳐,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계획이다. 단,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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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복지취약계층, 장기 거주 불명자 등의 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방문 조사 시 복지사각지대도 적극 발굴하고 있으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계기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