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폭발 위기에 대비한 방어벽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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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가계 대출 원리금 부담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힘든 사람이 300만 명에 달한다는 충격적 자료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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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175만 명은 아예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아 소비 여력이 완전히 ‘제로(0)’로 사실상 파산 상태였다. 한국은행이 가계 대출을 받은 1,977만 명의 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분석한 것으로, DSR 비율 70% 이상이 299만 명, 100% 이상이 175만 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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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이 70% 이상이면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을 모두 빚을 갚는 데 쓴다는 뜻이다. DSR 100%는 모든 소득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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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3년을 거치면서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와 생활고 등으로 가계 대출이 크게 불어난 데다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금리 상승도 이어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결과다. 이런 대출 상환 부담은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나 금융 불안을 키울 뿐 아니라, 수출이 부진한 상태에서 민간 소비 회복까지 막아 결국 실물 경기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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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가계 대출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 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모두 1,977만 명에 이르고,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845조 3,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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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대출 차주 수가 4만 명이나 줄고 대출 잔액은 15조 5,000억 원이나 줄었지만, 대출 차주 수 감소율은 0.2%, 대출 잔액 감소율은 0.8%로 미미했다. 따라서 1인당 평균 대출 잔액도 3개월 사이 9,392만 원에서 9,334만 원으로 0.6%인 58만 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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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은 40.3%로 추산됐다. 2018년 4분기 40.4% 이후 4년 만에 지난해 4분기 40.6%로 40%대로 올라선 뒤 도무지 내려오지 않고 있다. 결국 올해 1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들은 평균 연 소득의 40%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진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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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DSR이 100% 이상인 취약 차주도 전체(1,977만 명)의 8.9%나 차지해 무려 175만 명에 이른다. 이는 가계대출자의 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과 같거나 소득보다 많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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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중은 2020년 3분기 7.6% 이후 2년 6개월 동안 계속 오르는 추세다. 대출 차주 수가 아닌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DSR 70% 이상인 가계 대출의 비중이 올해 1분기 말 현재 70∼100% 12.2%와 100% 이상 29.2%를 합해 총 41.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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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에서 최대한 돈을 끌어모아 쓰고 소득과 신용도까지 낮은 대출자들의 DSR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는 올해 1분기 말 226만 명으로 작년 4분기와 같았고,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31조 2,000억 원으로 3개월 사이 2,000억 원이 줄었고, 1인당 평균 잔액은 1억 2,898만 원으로 추산되며 3개월 사이 152만 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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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채무자의 평균 DSR은 62.0%로, 직전 분기보다 0.8%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할 처지다. 다중 채무자 수는 29.1% 129만 명이었고, 다중 채무자 대출 잔액은 53.5%인 307조 8,000억 원이 ‘DSR 70% 이상’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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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도 빚 부담에 허덕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34조 원에 달한다. 연체율이 1%를 찍으면서 2015년 1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여러 곳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들이 진 빚 104조 원의 10%가 연체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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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대출 규모 증가와 함께 제2금융권·다중 채무가 크게 느는 등 질적으로 위험 수위에 다가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이제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이 돼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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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을 지닌 가계의 대량 파산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이 지난 5월 3일 기준으로 10만 3,234명을 기록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도산사건 신청 건수는 총 6만 7,616건으로 전년 동기 5만 4,534건 대비 23.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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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야에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은 전체 도산사건 신청 건수의 59%인 3만 9,859건을 차지하며 전년 동기 2만 7,421건 대비 무려 45.4% 늘어났다.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후 상환능력이 부족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 상환을 지원받으려는 신청자도 지난 5월 3일 기준으로 무려 6만 3,375명이나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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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회사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다. 취약 계층이 급전을 빌려 쓰는 대부 업계의 연체율이 1년 새 2배로 뛰어 11%를 웃돌고 있다. 저축은행에선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돼 회수 불능 채권으로 분류하는 대출금 비율이 전체 대출의 5% 선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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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빚 내 빚 갚는’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9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간한 ‘세계 부채 보고서(Global Debt Monitor)’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주요 34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102.2%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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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같은 기간(105.5%)보다 3.3%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1위 수준이다. 유일하게 가계 부채가 경제 규모를 웃돌고 있어 가히 부채 공화국이란 불명예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빚더미에 질식하는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과도하게 증가한 가계 부채는 소비 여력을 제약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금융 부실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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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개미구멍일지라도 커지면 큰 둑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각별 유념하고 예측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비해 치밀한 대책을 화급히 마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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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 같은 금리 급변동 상황에서는 당장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돌발 악재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나 퍼스트리퍼블릭은행(FRC)처럼 ‘뱅크런(Bank run │ 대규모 예금 인출)’이 촉발한 ‘뱅크데믹(Bankdemic │ 은행과 팬데믹의 합성어)’과 같은 재난을 맞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선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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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가 빚어진 2020년 4월 이후 5차례나 계속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예정대로 끝나게 되면 가계 부채 부실 폭탄이 한꺼번에 터질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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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가계 부채 통계엔 아예 잡히지도 않아 부채통계 밖 ‘숨은 빚’으로 불리는 1,000조 원대 전세보증금 문제가 ‘역전세난’을 계기로 폭발할 수도 있어 일촉즉발 뇌관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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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가 예고한 대로 잠시 중단된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하반기에 속개라도 되면 가계 부채 폭발 위험은 훨씬 더 커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따라서 정부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서둘러 재정비하고 촘촘하고 면밀하게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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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일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 21곳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손충당금 잔액은 24조 7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2%인 4조 3,599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금융 회사들은 대손충당금을 더 쌓는 등 닥쳐올 가계 부채 폭발 위기에 대비한 방어벽을 튼실하고 꼼꼼하게 세워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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