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5. 11.


강북구, 보건의료단체 파업 대비 ‘초기 대응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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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증폭된 의료단체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관리 ‘초기대응반’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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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목)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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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안에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3일 부분 파업을 예고하고,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힘에 따라 의료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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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북구는 보건의료 위기관리 ‘초기대응반’을 지난 4월 29일(토)부터 운영,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등 대비 태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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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총괄대책팀 ▲비상진료팀 ▲의약품공급팀 ▲대외협력팀 등 4개 팀으로 초기대응반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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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초기대응반을 통해 당직의료기관을 정하고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할 경우 필수 유지 업무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사태에 대비해 의약품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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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재난위기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초기대응반을 운영할 방침이며, 향후 파업상황이 확대돼 위기단계가 상향될 경우 ‘강북구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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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체 간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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