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3. 22.


이순희 강북구청장, 북한산 고도제한 주민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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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지난 17일 한신대학교에서 열린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공청회’에 참석해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구민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해당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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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는 천준호 국회의원이 주최한 것으로 발제는 유옥현 구 도시관리국장이 ‘강북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 배경 및 주요 경과’를,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이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전했다. 주민들의 활발한 질의와 응답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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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은 “강북구민은 고도제한으로 30년이란 긴 세월동안 재건축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됐고 주택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다”며 “지난해 합리적 완화 방안을 마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강력하게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정책 변화의 시기가 됐다며 올 상반기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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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는 강북구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구는 1990년 북한산 고도지구로 묶이면서 삼양동 인근 총 면적 3,557,000㎡가 20m이하로만 건물을 짓고 있다. 정부나 시의 재건축재개발 대상지역에서 고도제한으로 수익성이 없어 매번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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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국립공원은 강북구 외에도 도봉, 성북, 종로, 은평, 서대문구와도 인접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구와 도봉구만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중 강북구 고도지구 면적이 67%로 2/3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구민들의 염원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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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은 임기 초 부터 ‘합리적 고도제한 완화’라는 전략을 세우고,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에 고도제한을 15층까지 완화할 것을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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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고도지구로 매번 재개발이 무산됐던 미아동 791-2882 소나무협동마을과 번동 441-3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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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는 신강북선 유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등 이 구청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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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구청장은 “여러 정치인과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도 뜻을 하나로 모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실을 맺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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