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일제시대 작성된 1200필지 지적도면 오류 정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무협약 맺고 경계중첩, 이격, 축척변경 누락 등 오류 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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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공간정보 정책사업 일환으로 ‘디지털 지적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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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적 정비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 시대 최초 작성된 지적도면이 2000년대 초 정비 없이 전산화되면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지적(임야)도의 ▲경계 중첩 ▲경계 이격 ▲축척변경 누락 ▲서로 다른 축척 섞임 ▲도형겹침 등의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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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없이 전산화된 지적(임야)도는 측량이 필요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분쟁 발생 문제점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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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는 지난 22일(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북부지사와 ‘디지털 지적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적측량, 자료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 지적 정비사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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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구는 경계 오류 약 1200필지의 도면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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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디지털 지적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인의 측량 기간을 단축하고 도면 정확성을 확보하는 등 구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문제점 해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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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디지털 지적 정비사업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확한 공부를 제공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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