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최대규모 방학3동 신동아1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44.82점)으로 적정성 검토 필요 없이 재건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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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2월 9일, 방학신동아1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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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신동아1단지는 30개동 3,169세대, 최고 15층의 도봉구 최대규모 단지로 1990년도에 준공됐다. 최근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하고, 아파트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돼 2021년 6월, 주민들의 안전진단 요청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들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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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안전진단 실시 필요”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주민들의 안전진단 비용 모금이 완료돼 작년 10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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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에서는 2022년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달 5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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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등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평가 기준이 완화됐다. 또 재건축 판정 점수는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는 30~55점에서 45~55점으로 변경됐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의무사항이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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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학신동아1단지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기준을 적용받게 됐고 정밀 안전진단에서 E등급(44.82점)을 받아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필요 없이 규제 완화 이후 최초로 도봉구에서 재건축을 확정지은 단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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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방학신동아1단지를 시작으로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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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재건축팀 02-209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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