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최치효 의원 대표발의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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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최치효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월 16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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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은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와 ‘비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으로 학습 능력이 낮아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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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다. 안 제5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제7조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에 관해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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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발의한 최치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강북구를 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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