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이인순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감사의 문제점과 개선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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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월곡1·2동, 길음2동 이인순 구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직장과 가정에서 삶의 터전을 잘 지켜 오신 43만 성북구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남아 있는 기간도 행복한 시간되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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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동반한 23일간의 정례회였습니다.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함께 노력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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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구의원은 집행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행처럼 이어져 온 문제점을 성북구가 먼저 혁신 하자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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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민 민원 발생 시 각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전담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부서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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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중시하고 적극 행정을 추구하는 이승로 구청장님의 정책 기조에 맞추려면, 성북구 공무원들은 타 부서의 일이라도 최소한의 민원 처리 절차를 민원인에게 안내하거나,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 간 업무 협조에 기반한 적극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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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 주민센터 현장감사 시 서류 준비가 미흡합니다. 지원금이 지급되는 주민자치회, 보장협의체, 통장협의체 등 간단한 회의록과,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은 강사이력서, 강의계획서, 계약서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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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방, 방역, 방재, 물품대장은 입고, 폐기, 대여, 책임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대장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행정감사 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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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자치행정과에서는 통일된 매뉴얼을 제작해서 20개 동에 동시에 보급해 내년에는 현장 행정감사 시 일관되고 정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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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장감사 시 의전 준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다른 자치구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다과와 생필품 등 불필요한 의전 물품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북구가 솔선수범하여 이러한 의전 예산을 줄이고 행정사무 감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북구가 먼저 혁신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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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승로 구청장님! 구의원들이 지방 행정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 감사 때 발생한 문제들을 꼭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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