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김육영 5분 자유발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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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성북구의 발전과 성북구민의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육영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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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성북구에는 2,256가구의 다문화 가정과 6,560명의 다문화 가구원이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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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500명은 우리 성북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서로 다른 국적이나 인종,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며,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해 사회와 소통하는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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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문화 가정이 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과 교육 및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성북구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성북구 가족센터”를 방문한 결과 크게 시급한 두 가지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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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센터 내 사업을 진행할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 가족센터는 고려대학교 안에 위치한 라이시움관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을 제외한 다문화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대기실 그리고, 휴게실 등의 별도의 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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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강북구의 가족센터입니다. 보시면 6층 건물 전체를 가족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에 1층에는 교육을 받는 동안 자녀를 맡겨놓을 보육시설이 있고, 그 안에서는 장난감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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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언어 교육을 위해 4층에는 한글 교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상담실만 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리강습을 위한 조리실, 문화 프로그램을 위한 강의실, 다목적 강당 등이 설치되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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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면은 성북구의 가족센터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우리구의 다문화 지원사업의 문제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단지, 사무실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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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외에는 강의실이나 강당 등의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행사 시 고려대학교에 사용 신청을 해야 하고, 그마저도 학교 행사 시에는 신청이 어려워 복도나 도로가에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진행 계획 중 강의실이 없어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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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방문교육사업의 문제점입니다.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6세에서 24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의 부모들이 가지는 어려움 중에 자녀의 학습지도, 학업관리의 어려움이 50.4%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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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학습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교육사업이 여성가족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방문교사의 근로자 지위에 관한 법적 쟁송으로 인해 추가적인 교사 충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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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현재 2명의 방문교사가 성북구 가족센터 전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기인원이 2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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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센터 공간부족의 문제는 현재 우리 성북구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유휴상태인 건물과 공간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에서 다문화 가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공간을 가족센터에 할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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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 성북구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성북구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지금은 아동이지만 곧 청소년이 될 것이고, 성인이 되어 성북구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적으로 우리 성북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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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방문교육사업은 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인력 충원이 가능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에, 한시적으로 우리 구에서 유사한 사업을 공모하여 인력충원을 보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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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자라나고 교육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는 적은 노력으로도 성과가 있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몇 배의 노력으로도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차후에 우리에게 커다란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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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이승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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