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정순 의원

한강사업본부 공공안전관 관련 예산편성 개선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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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최정순 의원(환수위, 성북2)은 한강사업본부 공공안전관(청원경찰) 관련 예산 편성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 잡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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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열린 한강사업본부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정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공공안전관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문제점에 대한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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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의 수정안에는 공공안전관 예산의 명확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기존에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임의적인 집행이 가능했던 예산과목을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로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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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에 한강의 11개 안내센터 별로 3~4벌 지급한 방검복을 모든 공공안전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신형 방검복 116벌 구매 예산을 3천 2백만 원으로 증액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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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지난 11월 20일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에서 시정하겠다고 한 4개 과제 중 ‘청원경찰 관련 예산 과목 변경을 추진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대안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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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업본부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부정한 집행 의혹’과 관련해서 망원안내센터에 대해 서울시 감사담당관에 감사의뢰를 했으며 빠르면 12월 중순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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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남아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수립’, ‘청원경찰의 업무분장 명확화’ 2개 과제 추진과 함께 근본적인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대책 수립’도 한강사업본부와의 협의를 거처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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