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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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훈 위원장은 지난 20일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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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기훈 위원장은 “2018년 11월 16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72호 2019년도 서울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다”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5,022억 7천만원 보다 11.5% 증가한 5,602억 8천만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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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18년 예산보다 11.51% 증가한 5,498억 7,200만원

 
□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 일반공공행정 분야 총 383억 8,90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총 11억 2,16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0%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편성 ▲ 교육분야 총 119억 287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 ▲ 문화 및 관광분야 총 131억 72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38%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 ▲ 환경보호분야 총 198억 2,57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 ▲ 사회복지분야 총 3,084억 5,511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6.10%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부문에 각각 편성 ▲ 보건분야 총 119억 5,20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 ▲ 농림해양수산분야 총 1억 8,26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3%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 농촌 부문에 각각 편성 ▲ 산업·중소기업분야 총 12억 9,58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 ▲ 수송 및 교통분야 총 123억 4,411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24%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총 150억 5,69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 ▲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95%인 52억2,775만원이 편성 ▲ 기타분야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0.19%인 1,110억 1,099만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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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 예산보다 13.74% 증가된 104억 8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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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  사회복지 분야 총 17억 1,388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동 부문에 각각 편성 ▲ 수송 및 교통분야 총 76억 6,270만원으로   73.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총 2억 1,446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 ▲ 기타분야에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86%인 8억 1,791만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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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 및 명시이월사업

유기훈 의원장은 “장학기금 등 총 14개 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예산의 총 규모는 507억 772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창1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 용역 등 19건, 2019년도 사업예산안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4일부터~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부터~12월 14일까지 5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17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했다”고 밝혔다.
 

■ 수정된 주요내용

▲ 2019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액 규모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으로 2억 2,190만원 감액된 5,600억 5,906만원 ▲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시비보조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6억 8,986만 6천원을 감액, 국고보조금 자활장려금 지원비 등 6건에 4억 6,796만 2천원 증액 ▲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69건에 44억 7,601만 5천원 감액, 71건에 42억 5,411만 1천원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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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부분의 증감내역 부서별

▲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비 등 8건에 3억 7,073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관련 시설비 및 물품 취득비 등 6건에 1억 3,68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 ▲ 자치행정과 소관 동. 주민센터 총괄 유지보수 등 6건에 1억 137만 3천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창1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용역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 ▲ 마을공동체과 소관 안전안심마을 조성 시설물 설치비 등 4건에 1억 5,200만원 일부 감액, 마을공동체사업 연구용역비 4,000만원 신규 증액 ▲  문화체육과 소관 도봉문화재단 운영비 등 8건에 9억 6,321만 5천원을 일부 및 전액 감액, 구립 어린이합창단 운영비 등 18건에 4억 1,77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 ▲ 교육지원과 소관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교육 등 2건에 5천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 청소년 경찰학교 시설비 등 2건에 8천 100만원 신규 증액 ▲ 기획예산과 소관 여성구정평가단 활동비 등 6건에 630만원 일부 감액, 일반예비비 등 2건에 11억 4,713만 8천원 일부 증액 ▲ 홍보전산과 소관 신문광고료 등 3건에 2천 452만원 일부 또는 전액 감액  ▲ 일자리경제과 소관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비 등 2건 1억 9,800만원 신규 증액 ▲ 지속가능발전과 소관 RCE인증 업무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인건비 등 3건에 951만 1천원 일부 감액 ▲ 신경제사업과 소관 플랫폼창동61 1층공간 구행정망 회선료 660만원을 전액 감액 ▲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9억 8,552만 2천원 일부 감액 ▲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인 처우개선비 등 2건에 92만원을 일부 증액 ▲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장려금 지원비 3억 1,599만 5천원 신규 증액하고 ▲ 노인장애인과 소관 쌍문1동 우이그린빌라 경로당 이전 리모델링비 등 6건에 2억 8,220만원을 전액 감액,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6건에 1억 9,092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 ▲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에 1억 2,325만 3천원을 일부 감액,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등 2건에 8,358만원 신규 증액 ▲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을 977만 5천원 일부 감액, 도봉구 깃대종 보전사업 조사물품구입비 200만원을 일부 증액 ▲ 도시계획과 소관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 조성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등 3건에 9,305만 1천원 일부 또는 전액 감액 ▲ 공원녹지과 소관 미불용지 토지보상 등 2건에 9억 3,437만 8천원 일부 및 전액 감액,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에 11억 6,000만원을 신규 증액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및 방재안전도시 인증 용역비 등 4건에 9천 600만원 일부 및 전액 감액 ▲ 가로관리과 소관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 특별용역비 등 2건 6,775만원을 전액 감액, 상시용역비 등 2건에 1억 6,269만 1천원 일부 증액 ▲ 물관리과 소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냄새역류방지용 스틸그레이팅 재료비 3,661만 9천원 일부 증액 ▲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등 5건에 1억 6,650만원 일부 및 전액 감액 ▲ 의약과 소관 장기기증 홍보 사무관리비 200만원 신규 증액 ▲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3건 3,333만 7천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 교류협력 업무추진비 등 20건 1억 5,632만 8천원 일부 또는 신규 증액 ▲ 시설관리공단 관련 기획예산과 소관 창동문화체육센터 공사·공단전출금에 242만원 일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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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

▲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고정식CCTV 설치비 9,000만원 일부 감액, 고정식CCTV 이전설치비 등 2건 9,000만원 일부 증액 ▲ 명시이월 사업은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건에 30억원 신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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