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5분자유발언’
‘2019년 사회복지 예산편성 관련’

​

​

​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제220회 강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인애 의원은 ‘2019년도 사회복지 예산편성 관련’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

먼저 유인애 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2019년도 강북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인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볼 때라 생각한다”며 “강북구의 사회복지예산은 2019년도 예산액 총 규모 6,184억원 대비 3,411억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9년 1,037억원에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는 것이다. 전체 예산이 2,820억에서 6,184억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현격하게 증가했고 무척 대조적이며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 35%에서 2018년 17%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

이어 유 의원은 “이 같은 통계를 고려해볼 때 직원 인건비 및 고정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강북구민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내년도 복지예산을 면면히 살펴보면, 국시비 사업 매칭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대부분이다.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수입을 넘어선 과도한 복지 지출은 지자체 재정의 악화를 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복지예산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던지, 아니면 필요없는 복지예산에 대한 소신있는 삭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인애 의원은 “강북구에는 현안사업들이 참 많다.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구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매칭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적으로 구비를 편성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후 불필요한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고 해당예산을 강북구에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