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

‘장애학생 지원’빠진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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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지난 5일(수) EBS뉴스와 서울시교육청의 조직개편에 있어 장애학생 지원 담당부서가 누락된 것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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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미 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일반학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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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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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유미 의원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이 설치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에 특수교육과나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부서가 없기에 조직개편을 통해 개선할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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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상반기에 운영한 특수교육발전추진단에서 통합교육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했으며, 교육부로부터 특수교육을 담당할 인력 3명도 지원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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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조직 개편안에는 특수교육과나 통합교육지원팀 신설이 빠져 있는 반면 미투 운동이나 사학비리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신설하기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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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청 인력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이라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데 있어 부담을 느낀다고 얘기한 교육청의 의견은 변명에 불과 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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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채 의원은“본청을 슬림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정말 필요한 과라면 특수교육과와 통합지원팀은 꼭 설치해주었으면 했는데 누락된 것이 아쉽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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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을 통해 조직 개선요구를 했지만,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안이 현재대로 확정된다면 특수교육 개선 문제와 관련 부서 조직신설과 인력 확대 문제에 있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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