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뿐만 아닌 종합대책 이뤄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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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아량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택시 승차거부 민원신고 건으로 적발된 서울택시는 2만7000여건에 달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택시는 3100건으로 약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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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15년 7760건, 2016년 7340건, 2017년 6906건 2018년 9월까지 4621건으로 여전히 승차거부가 황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중징계인 자격정지는 85건에 불과했으며 2307건은 경고에 그쳤다. 또한 현장단속 건으로 적발된 택시는 6037건으로 처분실적은 약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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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및 적발 대비 행정조치가 미흡한 이유로는 민원인의 직접신고 건은 대부분이 120번을 통한 전화 신고로, 증거가 불충분해 처분율이 대체로 낮으며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25개 자치구별로 담당자의 관심도와 역량에 따라 처분율의 편차가 크며 주의, 불문 등 형식적 처분이 많아 평균 처분율이 저조했다.현장단속으로 증거자료가 비교적 확실한 단속건에 대한 처분도 자치구에서 처분권을 갖고 있는 동안은 처분율이 50%를 넘지 않았으나 작년 12월 현장단속 건에 대한 처분권을 시(市)로 환수 후 처분율이 약 87%로 급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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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자치구에 위임한 택시기사에 대한 민원신고건, 택시회사 처분권 등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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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차거부 주요 발생지역인 홍대입구, 강남역, 동대문 등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처분권에 따라 운전자격과 영업 허가 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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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의원은 “승차거부 민원은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다”며 “택시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승차거부 민원해소 및 서비스 개선이 우선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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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행정처분 강화와 함께 택시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이 동시에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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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아량 의원은 생활정책연구원 소속의 MyPOL대학생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택시 현안문제 등을 질의하고 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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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OL대학생들은 청년의 시각으로 시민들과 밀접한 생활정책 문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며 정책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정책연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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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의원은 “젊은 청년들의 제안 내용이 충분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들과 정책에 대한 고민을 협업하는 모습이 앞으로 서울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만한 것 같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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